top of page

⚝ 저작권 안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필인러브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필리핀 법: 미국식 정치적 체계와 법을 필리핀에 적용한 미국

⚐ 최종 업데이트:

2020년 9월 11일

인자하고 유순하였다는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기묘사화의 여파로 골치가 아팠을 즈음의 일이다. 1521년,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긴 항해 끝에 필리핀에 발을 내디뎠다. 유럽 대항해시대 스페인은 필리핀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고, 스페인의 법률을 필리핀에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스페인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1898년 12월 10일 미국과 필리핀 사이 파리조약이 맺어졌고, 이 조약으로 대항해 시대 이후 계속된 스페인 제국은 붕괴했다. 미국이 필리핀 통치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법체계이다. 


1898년부터 1946년까지 필리핀을 지배한 미국은 미국식 정치적 체계와 법을 필리핀에 적용했다. 형사 절차법을 시작으로 미국의 공법(Public Law)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필리핀에서 적용되던 스페인의 형사 절차법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필리핀이 가지고 있던 사법체계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받아들인 스페인식의 사법체계의 체계를 간직한 상태에서 미국 사법체계의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 법원이 지위가 강화되고, 미국법에 따라 많은 개별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필리핀의 법률은 대륙법(Civil Law)과 보통법(Common Law)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거래나 계약 등은 판례가 구속력을 가지는 영미법의 전통을 따르지만, 가족관계, 토지, 재산, 상속, 계약 등에 대한 것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대륙법을 따르는 식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혼인방식에 대한 법이다. 영미법이 도입되면서, 교회를 통해서만 인정받던 혼인 방식이 시민 결혼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 시민 결혼(Civil Marriage) : 종교의식을 하지 않는 신고식의 결혼방식

필리핀 대법원

⚑ 위의 콘텐츠는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인러브에 적힌 글은 사이트 운영자 개인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으며, 글 작성 시점에서만 유효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작성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