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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 필리핀 의회 - 하원의원의 수와 임기, 선출방법, 주요 권한 (2024년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4년 8월 14일
필리핀 의회는 양원제(이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임기는 3년이고,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하원의원도 법률안을 제안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예산과 공공채무 관련 법안 심의가 주요 권한이며, 탄핵소추 발의권도 가지고 있다. 하원의원도 상원의원처럼 징역 6년 형 이하로 처벌되는 모든 범죄행위에 있어 의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필리핀 하원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80% 정도는 지역구 투표로, 나머지 20% 정도는 비례대표제를 선출된다. 그래서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필리핀 하원의원의 숫자이다. 필리핀 하원의 전체 의석수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250명부터 299명, 303명, 305명, 316명 등으로 다르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료가 틀린 것은 아니고 선거구 수의 증가에 따라 의석수가 변동된 것이다.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 하원의 의석수는 총 316석으로 63명은 비례대표제로, 253명은 지역구 투표로 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석수: 총 316석
19대 의회 하원의 의석수는 총 316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필리핀에 317명의 하원의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24년 현재 316석 중 일부는 이미 사임(Resigned), 임명(Appointed), 제적(Dropped from Roll)한 상태이다. 의원이 임기 중 사망(Deceased)한 경우도 있다.
헤수스 레물라(Jesus Crispin Remulla)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하원의원을 그만 둔 경우도 있지만, 테베스(Arnolfo Teves Jr.)처럼 SNS에서의 게시글로 인하여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추방된 경우도 있다. 여담이지만, 테베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60일간의 자격 정지를 받았던 인물로 속옷에 가까운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본인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원의 결정에 의해 추방된 의원이 나온 것은 1987년 이래 처음이라고 해서 테베스 사건은 필리핀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임기 : 3년
· 하원의원은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첫째 6월의 30일 정오를 기해 시작된 3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 임기 제한: 연임 가능. 단, 하원의원은 의원직을 세 번 넘게 연임할 수 없다.(최대 9년)
Th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three years, and shall serve for no more than three consecutive terms.
피선 자격
· 필리핀에서 태어난 시민으로 25세 이상의 등록된 유권자일 것
·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로서 선거 직전 선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단,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경우 제외
· 근거: 1987년 헌법 제6조 제6항
SECTION 6. No person shall be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unless he is a natural-born citizen of the Philippines and, on the day of the election, is at least twenty-five years of age, able to read and write, and, except the party-list representatives, a registered voter in the district in which he shall be elected, and a resident thereof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day of the election.
선출 방법
소선거구제(의석의 최대 80%) +비례대표제(의석의 20% 이내)
1987년 헌법(THE PHILIPPINES' 1987 CONSTITUTION)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의 의석은 250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1987년 헌법이 정한 하원의 의석수는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250석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전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합한 값이다. 하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하원 의석수가 297석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 내 도시개발로 인해 선거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정선거로 인한 낙선과 지역구 분할, 사망 등의 이유로 하원의원 수가 조정되기도 한다.
① 지역 대표(District Representative): 선거구별로 1선거구에서 1인 선출
필리핀 하원의원은 소선거구 제도(single-member district with an open ballot)에 따라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한다.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선출되는데,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의 수가 바뀔 수 있다. 참고로 필리핀은 전국에 걸쳐 대략 250개의 선거구가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정당보다 후보자의 이름(정치 가문)을 알려야 하는 후보자 중심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② 정당 대표(Party List Representative): 전체 정원의 20% 이내는 비례대표제로 의석 배분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의미한다. 필리핀 하원의원의 전체 정원 20% 이내에 해당하는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으로 직능단체 대표과 정당(Party)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다.
필리핀 하원의 주요 권한
①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 예산이나 공공부채 증가 승인에 관한 법안, 세금이나 관세에 관한 법률(General Appropriations Law), 지방자치에 관련된 법률과 기타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에서만 발의 가능
- 모든 세출, 세입 또는 관세법안, 공공부채 증가를 승인하는 법안, 지방 지출에 관한 법안, 사적 법안은 배타적으로 하원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그러나 상원은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 (1987년 헌법 6조 24항)
② 예산과 공공채무 관련 법안심의
③ 탄핵소추안 발의권
- 특정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19대 의회 하원의 구성
하원의장은 필리핀 정부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공무원으로 1987년 헌법(1987 CONSTITUTION)에 따라 의회 시작 시 모든 의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2024년 현재 의회는 19대 의회이며, 마틴 로무알데(Martin Romualdez)가 하원의장을 맡고 있다. 19대 의회 하원의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에 시작되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 하원의장(HOUSE SPEAKER): Hon. Romualdez, Ferdinand Martin G.
- 부의장(DEPUTY SPEAKERS): Hon. Gonzales, Aurelio "Dong" Jr. D. 등 9인
- 여권 원내대표(MAJORITY LEADER): Hon. Dalipe, Manuel Jose "Mannix" M.
- 야권 원내대표(MINORITY LEADER): Hon. Libanan, Marcelino C.
· House of Representatives: 19th CONGRESS HOUSE MEMBERS
· 필리핀 선거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s)
· Rappler: In historic first, House expels congressman Arnie Te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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