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e비자 시스템(e-Visa system)이 2023년 8월 24일부터 중국 내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스탬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하여 소프트 런칭(soft-launch)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e비자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다고 해도 이 제도가 한국인 여행객들의 여행 편의를 높이리라고 기대하면 곤란하다. e비자 시스템의 주요 타깃은 도착비자(Visa On Arrival) 발급이 불가한 중국인과 인도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미리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필리핀 도착 후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22년 12월, 필리핀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e비자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지지한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재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비자 관련 일을 담당하는 대사관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물론 e비자 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비자 신청 절차가 더 쉽고 빨라지더라도 비자 신청 조건만큼은 여전히 까다롭게 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여행 등의 건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필리핀을 입국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비자 발급이 필리핀의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장기 체류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각종 범죄에 가담하여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2019년 필리핀 언론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를 4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필리핀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로 손꼽혔다. 2019년에는 17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근 필리핀관광부(DOT)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26일까지 137,822명의 중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뿐이다.

필리핀 e비자 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정보통신기술부(DICT)와 협력하여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e비자 시스템은 관광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하려는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전자비자(e-vis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필리핀 입국 전에 비자 발급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이 주요 대상자가 된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필리핀 이민국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비자 연장에 대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eServices)>는 지난 2023년 7월 12일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 시행일: 2023년 8월 24일

■ 대상 국가: 중국

■ 대상자: 필리핀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 바로 가기: https://shanghai-pcg.evisa.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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