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도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있을까?

지난 2018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의 단일화된 국가 통합 신분증(National ID)의 발급을 위해 신분증명 시스템 정립에 관한 법률(The Philippine Identification System Act)을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9월, 필아이디(PhilID Card)라는 이름으로 신분증 발급을 시작했다. 그리고 신분증의 발급 신청을 받기 위해 PhilSys(Philippine Identification System)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신분증 발급에 나섰다.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통계청 사무소뿐만 아니라 쇼핑몰에까지 신분증 발급 접수처를 만들어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인해 신분증 발급의 진행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신분증 발급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리고 필아이디(PHILID) 발급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총 88,720,028건이 PhilSys에 등록되었다고 한다. 필아이디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신분증 형태 외에도 ePhilID라는 이름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총 52,516,050장의 실물 카드가 신청자에게 배송되었다고 한다. 8,872만 명이나 PhilSys에 등록한 것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필아이디(PHILID)는 출생 시부터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신분증법(PhilSys Act)에 따르면 필아이디 신분증 발급이 의무이다. 하지만 신분증 발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 필리핀 통계청에서도 필아이디 발급을 "권고"라고 있는 정도라서 필리핀 전체 인구 100%를 신분증 발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필아이디(PHILID) 신분증

필아이디(PHILID) 신분증

필리핀의 국가 통합 신분증(National ID)인 필아이디(PHILID)는 지문과 홍채 등과 같은 생체 정보를 담은 신분증이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혈액형, 주소 및 국적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 함께 지문 등의 생체 데이터가 기록된다. 국가 통합 신분증(National ID)답게 신분증 발급 시 필시스 번호(PSN, PHILSYS NUMBER)가 생성되어 사용된다. 필시스 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비슷한 번호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2자리 숫자가 무작위로 생성된다.

필리핀 국가 통합 신분증(National ID)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필리핀에서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승객 본인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 목록을 보면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외에도 여러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신분증이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필리핀 선거위원회(COMELEC)에서 발급하는 유권자 아이디(Voter’s ID)는 물론 출생증명서나 NBI 클리어런스(NBI Clearance)까지 신분증 용도로 사용되는 형편이다. 은행 등을 방문하면 신분 확인을 위해 2개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분증 자체가 없는 국민도 상당수라는 점이다. 상당수의 국민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분 확인을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원 확인 자체가 쉽지 않으니 보건과 복지정책 등을 시행하려고 해도 대상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신분확인을 위한 비용 절감

· 공공기관 업무 속도 처리 향상

· 필시스 번호(PSN)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사용: 은행 계좌 개설을 간소화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투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 범죄자 신원 확인: 필아이디 소지자의 범죄 기록 확인

·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속화

발급 대상자 및 신분증 유효기간 

① 필리핀 국적자: 평생

②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1년

· 필리핀 국적자의 필아이디 신분증은 별도의 만료 기간이 없다. 인구통계 정보와 생체 인식 정보가 업데이트된 경우에만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영주권자 등)도 필아이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용 필아이디는 1년 동안만 유효해서 매년 갱신해야만 한다.

· 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필시스 번호(PSN) 발급을 위해 인구 통계에 대한 정보만 수집된다.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정보는 5세 이상이 되면 등록하게 된다.

필아이디(PHILID) 사용처

필아이디(PHILID)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신청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론 학교 입학 신청이나 국내선 항공편 탑승 등에도 사용된다.

· 필아이디(PHILID)의 발급 및 사용처 늘리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서는 은행 등과 같은 기관에서 필아이디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법(PhilSys Act)에 따라 50만 페소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는 신분증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