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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 필리핀의 행정부 - 행정기관과 정부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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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등록일:

2020년 7월 4일

필리핀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필리핀의 행정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란 없겠지만, 각 정책의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신문 기사를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는 대통령제(6년 단임)를 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된다. 국가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각(Cabinet)은 대통령의 임명하에 조직되지만, 직책에 따라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내각 구성원이 임명위원회의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구실로 각 부서의 장관(Secretary)으로 군 출신 인사를 대거 포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수석장관(Executive Secretary)인 살바도르 메디알데아(Salvador Medialdea)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어린 시절 친구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필리핀 국기
필리핀 국기

필리핀의 행정부(Executive branch)

- 각료의 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 대통령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정기관을 만들거나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각료의 수도 증감한다.

- 내각의 부처는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 분야에 따라 서열화되는 경향이 있다.

- 가장 최근 만들어진 부(Department)는 2019년 2월 24일 시작된 DHSUD(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Urban Development)이다. 한국어로 번역이 애매하지만, 주택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니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시개발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 중앙행정기관은 21개의 Department(부서)를 중심으로 뷰어로(Bureau)과 디비전(Division), 오피스(Office), 에이전시(Agency) 등 하부 조직을 두고 있다. 재무부(DOF)를 예로 들면 국세청(BIR), 세관국(BOC), 국채사무국(BTr), 지방재정국(BLGF)을 산하에 두고 운영되는 식이다.

- 내각 주요 인사의 이름 및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가 궁금하면 필리핀 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Government Directory를 보면 된다. 이 자료를 보면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의 경우 법무부(DOJ) 산하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의 직위는 커미셔너(Commissioner)임을 알 수 있다.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정부부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부(Department)마다 조직의 규모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하기가 애매하지만, Bureau. Division는 한국어로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뜻한다.


① Department : 부(部)

② Bureau : 국(局), 청(廳)

③ Division : 과(課)

④ Office, Administration, Agency, Service : 청(廳), 실(室), 사무처(국)

⑤ Commission : 위원회(委員會).


(주의) 위의 한국어 명칭은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있는 부(部), 처(處), 청(廳)과 그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2020년 7월 현재 

기관명

영어 약칭

영어 명칭

공공사업도로부

DPWH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과학기술부

DO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관광부

DOT

Department of Tourism

교육부

DepEd

Department of Education

교통부

DOTr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국방부

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내무부(내부지방자치부)

DILG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노동고용부

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농업개혁부(토지개혁부)

DAR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농업부

DA

Department of Agriculture

도시개발부

DHSUD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s and Urban Development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보건부

DOH

Department of Health

사회복지개발부

DSW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예산관리부

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외교부(외무부)

DF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재무부

DOF

Department of Finance

정보통신기술부

DICT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환경천연자원부

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Bureau of Internal Revenue RR8 - Makati)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의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RR8 - Makati)
필리핀에서는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을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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